법률
법률 및 실질적 신고에 대한 궁금점이 있습니다
법률을 좋아하는 고등학생입니다 법률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올리니, 답변 부탁드려요 예를 들어 남성 a가 여자화장실을 실수로 들어가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친다면, 사람들이 신고등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신고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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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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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경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임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신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즉시 사과하고 나오는 등 적절히 대응한다면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한다면,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수임이 확인되면 대부분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마주친 경우에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겠지만 이를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