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경계선에 있는 시면트옹벽과 펜스의 관리는 누가 해야하나요?

Question

부지경계선에 시멘트 옹벽이 있고 옹벽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 됩니다. 옹벽위에는 추락을 방지하는 펜스가 있습니다.

이 펜스가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데 누가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오래되어 옹벽설치에대한 서류가 없다면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지경계를 두고 마주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쌍방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