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거부(단순 사건 순서 기록인지, 반성문 격인지 구분)
경위서가 시말서와 같은 의미인게 맞다면,
회사에서 경위서 요구가 단순 사건 순서 기록이면 거부할 수 없고, 반성문 격의 경위서이면 작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많은 노무사분들이 답변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회사는 경위서 3회 작성 시,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위서가 시말서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태도 확인용이자 인사자료로 활용되는 문서입니다. 다만 ‘사건 경위만 기술하라’는 요청이면 사실관계 확인의 범위로 볼 수 있어 거부가 어렵지만, ‘반성문 형태로 작성하라’거나 ‘책임을 인정하라’는 압박이 동반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요구의 목적이나 표현 방식, 문서 요구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경위서 제출 3회 시 권고사직 처리 방침은 사용자 일방의 내부 규정으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강요 시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 깊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출서면의 제목만을 갖고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사건의 경위를 적은 서면을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반성의 내용이 없다고 강요하면 이는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성은 개인 내면의 영역이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성문은 사과한다, 죄송하다 등 사람의 마음을 강요한 내용이 들어간다면 경위서 시말서는 말씀대로 사실관계만 기재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경위서 요구의 진의를 파악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위서 또는 시말서의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