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이미꾸준한된장찌개경영 악화로 인한 당일 부당해고(부당해고 신고)한의원 입원실 당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입원실 폐쇄를 한다고 당일 통보 후 이번 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입원실 폐쇄 이유는 환자 감소 및 교통사고 규정 강화입니다입원실 폐쇄이고 외래는 계속 운영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업무 내용을 보면 입원실 당직 직원이 아닌 한의원 제반 업무라고 계약을 했습니다너무 당황스러워 미치겠는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폐업이 아니라 사업 축소로 담당 직원을 해고를 하는 경우 다른 업무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등 해야 한다고 이게 아니면 부당해고라는 글을 보았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안 했기 때문에..제가 궁금한 것은 따로 서면으로 해고 내용을 받지 못 했고 경영 악화로 인한 입원실 폐쇄로 입원실 당직인 저를 외래 직원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안 하시고 그냥 입원실 폐쇄하니 이번 주까지만 하자고 마무리 하시는 것 같은데저 같은 경우 부당해고 신고를 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노무사 분들의 간곡한 답변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확실히우수한모과공장장을 무시하고 본인 직책상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처분 방법 문의안녕하세요.첨부한 이미지와 같이 A라는 팀장과 B라는 직원이 있습니다.공장장이 지시하는 업무 불이행, 본인 업무 해태, 상사 무시 등을 일삼는 직원들입니다.이런 직원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인사처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상 대기발령은 없으나, 대기발령도 가능한지를 문의드리며,그 밖의 가능한 인사조치를 문의드립니다.징계, 권고사직, 대기발령 등 모든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사조치를 검토 중입니다.실제 징계나, 권고사직, 대기발령 등을 함에 있어서 입증자료나 근거자료를 어떤것들이 추가되면 좋을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상기 2명의 직원 행동 때문에 벌써 공장장이 3명이나 같이 일 못하겠다고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헤라아레스수습기간을 적용받는 신입 근로자의 수습기간안녕하세요!수습기간을 적용받는 신입 근로자의 수습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는 본채용 거절이 불법 해고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희망풍차이중취업은 무조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보통 공무원은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일반회사들은 취업규칙으로 내부규정이 있는데 이것만 어겨도 법적으로 처벌까지 바는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직도유망한느티나무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근태나 업무상 큰 문제 없이 근무하던 중 심지어 칭찬 받고 잘 다니다가 갑자기 대표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틀 후 해고 통보했습니다.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어 해고라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계속 요구 및 협박을 하여 결국 작성하고 퇴사했습니다.(1달 월급 다 받는 조건 및 수습 남은 기간 다 유급 휴가 조건)이 과정의 녹취록과 관련 증거는 모두 가지고 있고, 이직확인서도 23-8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사업주의 요구에 따른 계약 파기·해지’로 처리되어 있습니다.현재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해서 잘 다니고 있어 복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마지막으로 자기 자존심으로 폭언한 게 괘씸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한번 다퉈보고 싶습니다.이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과, 이미 재취업한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 금전보상 등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사직서를 어쩔수 없이 압박으로 권고사직으로 썼지만 23_8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 찍혔는데 이걸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사직서는 회사측에서 안줘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겁나여유있는차돌박이당일 해고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이번 주까지 할 건지 다음 주까지 할 건지 당일 물어봤습니다)일한지 한 달 정도 넘었는데 계약서를 요청했는데도 처리가 되지 않았고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나요??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나요??회사 인사담당자 입니다직원 한 명을 고객기망 및 횡령 등으로 징계해고하였고초심에서는 부당해고가 기각되었으나재심에서는 부당해고가 인용되었습니다재심의 인용사유는 "고객의 돈을 편취한 것이 의심스럽기는 하나 충분히 입증되진 않았다"라는 사유입니다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객들의 녹취록도 있으나중노위에서는 이러한 증거자료들에 대해 판단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행정소송에서는 더욱 더 많은 증거들로 대응을 했는데요..제가 궁금한것은 구조적으로 중노위이니 판정이 행정소송에서 뒤집어 지는 경우가 드문지 여부입니다개별 사건의 내용이야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지는것이니 답변이 제한적이겠지단 대체적인 경향이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헤라아레스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안녕하세요!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와 제척기간(3개월) 기준은 무엇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팔팔한파리매131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판사들이 법률이나 판례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판사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처벌수위가 엄청 약하던데 혹여 판사들이 법률이나 판례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많이새로움이넘치는호박죽다른분야 업무 추가에 대한 부당전직 구제신청 기각후 인사조치다른분야 업무를 추가하여 부당전직구제신청 후 기각되었고, 급여 출퇴근거리에는 변화가 없이 본인의사에 반해서 같은 사업소내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현장으로 배치한다는데 이런 것도 구제가 가능합니까?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