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승인시 한덕수 총리 탄핵의 버튼이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불승인시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의 버튼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굼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란사태로 인해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총리가 엍떤 이유인지 불승인 하고 있어 수사을 방해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라고 할수 있으며 권한을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라고 할수있습니다

  • 관련 헌법으로 보면 다순히 압수수색 불승인으로는 탄핵 사유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압수수색 불승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재량권 행사로 볼수 있으며 이를 탄핵 사유로 보려면

    명확한 법적 위반이 입증되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국무총리의 탄핵은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법적 사유가 명확해야 추진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불승인은 법적 절차와 권한에 따른 결정으로, 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기보다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핵의 버튼'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은 정치적 해석일 수 있으나,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러 복잡한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 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실 압수수색 승인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측에서 그렇게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총리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불승인으로 탄핵사유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