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견대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되나요

Question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 임명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시킬거라고 하는데 민주당만으로도 탄핵 진행 가능한가요?

Answer 1

오늘 기준으로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192표로 탄핵이 되었고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서 받습니다.

Answer 2

오늘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 국무총리 한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내일 표결로 탄핵이 결정될것 같은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 내란방조죄

로 인해서 아무래도 권한대행 이전의 문제로 정족수 151명이 찬성만 하면

탄핵이 되기 때문에 바로 탄핵이 될것 같습니다 야권표가 192표라서

무난하게 탄핵될것 같아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국무총리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 수만으로는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고, 이후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상황은 항상 변화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