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직구 수출면장 정정 / 취소 재발급 비용 관련 (화물 반출 전)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직구로 배대지 이용하고 있으며
독일 내 소비가 아니라는 증빙을 위해 수출면장 발급을 통해
독일 부가세 19% 환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배대지 수수료 9%, 실환급 10%)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타임라인
1/9
- 배대지로부터 수출면장 발급 비용 50유로 안내받음
- 수출면장 발급 요청
- 당시 배송비 및 수출면장 비용은 아직 결제하지 않았고 독일 현재 배대지 창고에 계속 보관 중이었음
(결제 전이라 반출/선적 불가)
이 과정에서 신뢰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지식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출면장 비용 안내를 50달러 > 64.04달러 > 58달러(다시 보니 50유로인데 50달러로 맨 처음에 잘못 안내했었다) 처럼 번복 안내 받은 이력이 있음
이후 인보이스 변경될 수 있어서 배송비 결제하지 않고 판매처 연락 기다림
1/26
- 이후 판매처&페이팔 통해 추가 할인(부분환불)으로 인해 새로운 인보이스 수령
- 인보이스 금액 변경
기존 : 1691.10 유로
변경 : 1597.15 유로
- 변경된 인보이스를 배대지에 전달했고 금액 수정 요청, 원산지증명 비용 포함해 결제 예정이라고 전달
1/27
- 배대지 측에서 바뀐 인보이스로 수출면장 관련해서 서류 비용 산정 필요한데 독일 폭설로인해 업무지연되고 있으니 배송비 결제는 잠시 대기해달라 라고 했고 이후에 추가비용 없이(수출면장) 진행 가능하다고 안내 받음, 원산지 증명 발급하겠다며 추가 비용 청구됨
- 원산지 증명 비용 포함해 배송비 결제 완료
1/29
- 수출면장 안내한 부분 추가비용 있다, 기존에 추가비용 없다고 한 부분 정정하겠다, 비용 산정되면 알려주겠다
1/30
- 취소비용 + 재발급 비용으로 80유로 요구
- 환급 받기위해 수출면장 재발급 받으려면 80유로 결제하거나 환급 못 받는걸로 해서 기존에 발급된 수출면장으로 그냥 배송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면서 배송 나가려던 거 멈추고 배대지에 보관중
궁금한 점
1. 화물이 독일 현재 배대지(보세구역)에 계속 있었고 반출/선적 전인 경우, 인보이스 금액만 변경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수출면장 정정신고로 처리 가능한지요?
2. 위와 같은 경우에도 기존 수출면장을 반드시 취소하고 새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3. 정정신고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정정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요?
4. 추가비용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안내 후 결제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갑자기 취소/재발급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지 과한 청구인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5. 취소 및 재발급이 아닌 정정이 가능하다면 정정으로 요구하려는데 혹시 거부할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화물이 독일 현재 배대지(보세구역)에 계속 있었고 반출/선적 전인 경우, 인보이스 금액만 변경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수출면장 정정신고로 처리 가능한지요?->네 가능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도 기존 수출면장을 반드시 취소하고 새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정정신고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정정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요?
-> 독일 세관에서의 수수료는 약 20~40유로라고 합니다.
4. 추가비용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안내 후 결제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갑자기 취소/재발급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지 과한 청구인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애매합니다.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있다면 추가비용 요구가 쉽지 않습니다.
5. 취소 및 재발급이 아닌 정정이 가능하다면 정정으로 요구하려는데 혹시 거부할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가능하면 금액에 대한 범위를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