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책은 왜 조금씩 바뀌나요?

Question

매년 진행되는 연말정산인데, 정책이 조금씩 바뀌는 느낌이 들고 이로 인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일부러 세금을 높이기 위해 그런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책이 너무 잦게 변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오해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연말정산 관련 세법은 매년 납세자에게 조금씩 유리한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공제가 상향되거나 기부금 공제가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며 해마다 조금씩 법령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세법도 발맞춰 변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