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과 유산의 상속에 대한 질문 입니다.(일반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질문 - 한때 내연녀였지만 수년째 연락도 거의 없는 여자와, 성도 다르고 호적에도 올라와있지도 않고 같이 살거나 한적도 없는 유전자검사를 제외한다면 법적으로 부모자식이라는 사실이 전혀 없는 그런 자식이 있다 라는 내연녀의 자식도 유산을 받아갈 수 있나요?(수령인,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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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사정 설명이 필요할듯하여 내용이 조금 깁니다. 참고로 위에서 말하는 내연녀의 자식은 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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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암 말기이십니다. 길어야 반년정도 남은걸로 추정중입니다.
벌써부터 유산에 대해 논하는건 할짓도 아니고 의미도 없다 생각하지만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고민하다 법률적인 문제가 포함될거 같아서 올려봅니다.
아버님은 사업자이십니다. 중소규모 공장 사장이시죠. 지금이야 건강상태로 인해 거의 출근을 못하십니다.
말기암 판정 초반에는 공장과 기계등을 처분해서 나오는 돈으로 치료와 생활을 하실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본건 아니지만 아버님께 들은바로는 공장과 기계는 시세 무시하고 최저가로 처분해도 5억이상 시세에 맞춰서 시간을 들여서 적게 잡아도 10억은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한대당 평균 시세 3~5천짜리 기계가 20대가 넘으니까요.
이건 최대한 빠르게 몇달내로 처분하려고 진행중이신걸로 압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세의 반토막 이하가 되겠지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억지로 끌고가는것보다는 그게 더 문제가 없을거라고 판단하신듯 합니다.
그외에도 가격은 다르지만 몇가지 기계가 더 있고. 그리고 아버님 명의의 가장 최근 매매된 가격 기준 5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 거주지 이시죠. 실제 시세는 저거보다 높긴하지만 집이야 시세랑 실제 매매랑은 다르니까요..
거기에 예전부터 본인은 술담배를 너무 심하게 해서 장수할 운명은 아닐테니 남은 가족들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서
꾸준히 넣으시던 각종 보험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망보험도 있겠죠. 자세한 금액은 모르지만
보험종류만해도 월 200이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쪽 관련 보험은 모르지만요.
우선 아버지 아래로는 첫째인 저를 포함한 자식이 셋 있습니다.
저와 둘째는 30대이고 셋째는 20대입니다. 첫째인 저와 둘째만이 부모가 같습니다.
셋째는 이복동생입니다. 유부남인 제 아버지와 유부녀인 셋째의 어머니가 같잖은 핑계로 바람을 폈고
그렇게 태어난게 셋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셋째에게 편견을 가지거나 미워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아이 잘못이 아니니까요.
이건 제 동생(둘째)도 마찬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호적에 올리고 어머니 성이 아닌 아버지 성을 붙여준다고 해도 거부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결론만 놓고 보자면 그 아이는 호적에 오르지도 못했고 어머니 성이 아닌 아버지 성씨로 바꾸지도 못했고 같이 살지도 못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싸움이었죠.
어머니는 유산에 대해 생각할 상황도 아니시고 저와 제 친동생은 이유는 각자 다르지만 아버지 유산에 큰 욕심이 없습니다.
어릴때부터 받은 교육에 의해 머리속에 박힌 생각도 있고해서 받으면 받는거고 아니면 마는거라는 생각이 크죠.
다만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 보험금과 유산이 얼마가 될 지 누가 얼마나 받을 지 모르겠지만 좀 넉넉하면 어머니 생활 및 노후까지 봤을때 필요하신 금액만큼 챙겨가시게 하거고 남는게 있다면 반반 나눠가지기로 했고
유산이 많지 않다면 그냥 어머니께서 모두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남는게 있고 떨어질 콩고물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말고.
하지만 셋째와 셋째의 어머니쪽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셋째의 어머니쪽은 제 아버지와 재혼하기 위해서 이혼까지 하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지 않아서 본인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고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피해보상(?)을 받기를 항상 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나 제 동생이 결혼할때를 대비해서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집도 자신이 들어가서 살면 안되냐 혹은 그것만 주면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 심지어 저보고 부모님께 잘좀 말해달라는등의 되도 않는 말을 하던 사람인데요.
그런만큼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고 아버지가 더이상 셋째 어머니집을 찾지 않던 시점 최소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자식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온걸로 압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버지는 증오의 대상이고 어머니만이 세상 모든것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인것처럼 생각하더군요. 거기에 저와 제 동생은 연락하면 안되는 사람. 연락이 필요하면 어머니께 허락을 받아야한다 같은 정신나간 가스라이팅을 해놨더군요.
저런 가스라이팅까지는 이해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아이가 어떻게 클지 또한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와 제 동생은 저희 몫은 관심없지만 셋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암 말기 판정을 받은걸 어떻게 알았는지 죽으면 장례식장에는 갈테니 연락 한번 달라는 말을 끝으로 단 한번도 연락도 없고 셋째 또한 아버지께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들도 받을 수 있게 보험 수령인 혹은 상속인에 포함 시켜둔 상황을 제외한다면.
저와 제 동생(둘째)는 셋째와 셋째의 어머니되시는 여자에게만큼은 유산이 가는꼴은 절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셋째와 셋째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보험금이나 보험금이나 유산을 받거나 일부를 뺏어갈 수 있나요?
(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아버지가 친부로 나오겠지만 현재로썬 셋째는 법적으로 친부가 없으며, 친모 뿐입니다. 성도 친모의 성을 따르고 있구요. 아버지도 셋째의 어머니와 동거를 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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