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이 친구에게 담배를 팔았을때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쓰던 전자담배가 있는데 그 전자담배를 다른 친구에게 돈을 받고 팔면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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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전자는 청소년 유해 물품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