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정신 진료받으면 불이익 있을까요??

정신과 치료 받을경우 공기업 공무원 취업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람 때문에 정신진료 받는것도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신과 진료를 고민하실 만큼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신 상황이군요. 힘든 와중에 미래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그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정신과 진료나 치료 기록 때문에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 기록은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에 따라,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기관(부모, 학교, 회사, 심지어 국가기관 포함)도 당신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

    ​공기업/공무원 채용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람 정신과 기록 있나요?"라고 조회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기업이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 범위에 정신과 진료 기록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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