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중 데모크라플레이션은 어떤 뜻인가요?
경제관련 용어중에 데모크라플레이션 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요.
데모크라플레이션은 어떠한 뜻으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데모크라플레이션이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복지와 승급의 증대를
지나치게 요구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경제에 역효과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동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스칼라·모빌레」라는 임금제도가 있다. 「이탈리아」어로 「에스컬레이터」라는 뜻. 이를테면 임금의 물가 「슬라이드」제. 물가변동에 따라 임금도 함께 자동적으로 번동하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물가가 오르는것에 따라 임금도 그만큼 오르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지금도 시행중인 이 「스칼라· 모빌레」는 입심이 세기로 소문난 그나라 노조가 쟁취한 제도다. 3개월마다 생활필수품의 물가상승율(소비자 기준)을 따져서 오른만큼 노동자의 임금을 전원동액으로 자동인상 시켜준다.그럴듯한 제도같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일수록 봉급생활자들이 부러워함직도하다. 정작 「이탈리아」의 지난해 「인플레」율은 불과 21%에 지나지않았으며 그 전년도엔 14%였다. 그러나 최근 「이탈리아」에서 바로 이런제도에 대한 비판논이 일고 있다. 특히 숙련노동자들의 불만이 높다. 능력이 있는자도, 없는자도 모두 일율적으로 그 제도를 적응받는것은 「악평등」 이라는 것이다.
불만은 소비자쪽에도 마찬가지다. 정기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것에 따라 기업의 「코스트」도 역시 높아질수밖에 없다.그것은 제품의 가격에 그대로 전가된다. 결국 이것은 「인플레」의 요인으로 작용, 마치 눈사람처럼 자꾸 부풀어간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문제는 「악평등」에 있다. 그것은 얼핏보기에 가장 민주적인제도같지만 실상은 가장 비민주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경제적으로 설명하면 더 이해하기쉽다. 어느나라나 자원은 한정되어있다. 그런 한계속에서 모든 사람이 너도나도 이익을 동율로 나누어 갖게되면 경제의「스케일」이상으로 수요가 팽창한다. 바로 이것이 「인플레」 현상인 것이다.
최근 일본경제신문은 지출이 적은, 이른바 「작은 정부」「캠페인」을 벌이면서 앞서와 같은 악평등의 민주주의가 빚어내는 「인플레이션」을「데모크라-플레이션」(Democra-flation)이라는 용어로 명명했다.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와「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작은정부」론의 원조인노경제학자 「프레더릭·오거스트·폰·하이에크」(81)는 「데모크라-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방안을 이렇게 말한다.
첫째,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에 정부가 간섭하지 말것!
둘째,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을 이겨내지 못하는 산업은 도와주지 말것! 그렇지 않으면「데모크라시」를 악용하는 「데모-모나키」(민주군주제)가 등장한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