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 있는 격렬비열도는 법률상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서해에 있는 격렬비열도는 서쪽의 영해기점 도서라고 들었습니다. 저번에 뉴스보니 일부 섬이 중국인에게 팔려나갈뻔 했다고 하던데 서해에 있는 격렬비열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행정청 내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양수산부 또는 충청남도에 민원을 통해 구체적인 관리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여 부속 도서 전부를 영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대한민국 영토로서 국가간 매매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