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5 초6 중1 촉법소년에 대해서 물어 보는데..

Question

촉법 소년이라 우리는 감옥에 안가?

아니 소년원 같은 처분 받으면 그게 일종의 감옥이지...

아이들이 촉법소년에 대해 물어 보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해야 할까요?

면책? 아니면 처분? 결국 범죄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아이들에게는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가 아니라 나이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다를뿐 해서는 안되는 행동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 등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처분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촉법소년 이라는 제도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제도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비록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소년원 송치같은 보호 처분을 받게 되고, 잘못한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또한, 아이가 저지를 피해와 책임에 대해선 부모가 대신 법적/경제적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처벌 여부와 상관 없이 결국 인간은 올바른 도덕적 책임감을 안고 살아야 하며, 양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는 점을 따뜻하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오해임을 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옥 대신에 소년원에 가는 것이고, 소년원이 감옥이랑 똑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소년원에 가면 빨간줄은 안 남지만 평생 따라다니는 기록이라는 것은 미디어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민사 책임도 져야 하구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에게는 촉법 소년이라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라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지만, 잘못한 행동은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 라는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교육과 교화를 위한 조치이며, 범죄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면책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알려주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해 아이들이 물어본다 라면

촉법 이라고 해서 그 잘못된 행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면 그에 걸맞는 법적인 부분의 처벌을 받는다 라는 것 +

잘못된 행동. 옳지 않은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을 아이들의 이해를 도와가며 잘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