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각쟁이

풍각쟁이

채택률 높음

국무회의의 참석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비상 계엄령 선포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해제를 의결

했다고 하던데

국무회의 참석자 구성은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의결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무회의의 의결은 참석자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해도 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등)으로 구성되구요.

    그 외 배석할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구요.

  • 비상계엄령 국무위원 참석자는 총 6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부총리,보건복지부장관,행안부장관,국방부장관, 농림축산부

    장관 이렇게 총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 총리, 각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국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결을 합니다. 비상 계엄령 해제와 같은 의결은 이 회의에서 이루어지며, 의결은 참석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주재 아래 중요한 정책 결정과 법령 해석 등이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