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당하는 지 아는 방법 궁금합니다

Question

학교폭력이 장난의 가면을 쓴 학교폭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고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학교폭력이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가해자 처벌할 수 있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이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닌지의심스럽다면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 담당 교원과 상담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