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간부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현재 병사로 복무 중입니다

8개월전 신병 면담 때 자격증 시험을 보내준다하여 8개월간 개인정비 시간, 연등 시간에 공부를 하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적어도 한달에 한 번은 자격증 관련해서 간부님과 얘기를 나눴고 시험일, 장소 등 얘기를 다 드렸고 신청하라고까지 허락을 받아 자격증 시험을 신청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가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만약에 갑자기 말을 바꾸어 시험 직전에 자격증 시험을 못보내준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시험을 치러 나가는 행위가 질문자님의 권리인지, 아니면 군간부가 호의를 베푸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라면, 당연히 권리침해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 호의에 기한 약속을 어긴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그외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