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대한민국 제 6공화국중 숫자는 왜 올라가는건가요?
검색해보니 노태우 대통령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한민국 6공화국이라고하더라고요 지금이 6공화국이면 1~5공화국도있었다는건데 이 숫자는 무엇과 연관이 있길래 올라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화국의 변화는 헌법에 명시된 정부 형태의 변화와 관련이 됩니다. 1 공화국은 대통령 중심제(이승만 정부), 2 공화국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의원내각제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박정희 정부는 3공화국으로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4공화국은 1972년 이후 유신체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1981년 전두환 정부로 7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5공화국이라 합니다. 6공화국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제정된 9차 개헌인 5년 단임제 형태의 대통령제를 말합니다.
✅️ 이 공화국의 숫자는 '헌법 개정'에 따른 숫자의 변화이며, 현재는 6공화국인데 만약 추후 헌법이 바뀌어 공포가 되면(ex. 대통령 4년 중임 개헌 등등 ) 7공화국이 되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