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소리안나게 하는 클립요.

Question

안전벨트를 멨다고 인식해주는 안전벨트체결부에 끼우는 클립요. 이것을 끼면 소리는 안나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사용자는 걸리면 불법인데

판매자는 팔면 불법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파는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걸사서 펀법으로 안전벨트를 안차는거는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현재로서는 경고음 차단 클립을 제조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어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입니다. 안전벨트는 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충격을 완화하여 부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시 탑승자가 차량 내에서 이리저리 튕겨 다니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으로, 제조·판매·수입·사용이 금지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을 판매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