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문제가 되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업주들이 최저임금 내국인 외국인 차등적용을 원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 내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선진국의 경우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럴경우 장단점도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 나라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차등지급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차등지급이 현실화된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겠쬬 다만 이를 구성하는게 정말 힘듭니다. 생각에 수많은 직종이 있는데 어떻게 차등지급을 할지가 관건이에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너도나도 많이 달라고 할게 뻔하고 차별한다는 말도 뻔한데 차등지급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난관이지요 그것만 된다면 실행하면 대다수가 찬성할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는 고생하고 누구는 쉽게 일하는데 같은 시급 받는건 심히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봐야죠 그런데 소수는 또 차별이라는 단어로 반대를 하겠쬬

  • 호주 :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일본 : 지역, 산업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영국 : 연령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장점으로는 각 지역이나 업종의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사회적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의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 질문해주신 최저임금 차등 적용데 대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을 적용하게 되면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만 가려고 해서

    더 큰 인구 이동 및 집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