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만일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한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나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업종은 현재보다 더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차별로 인식이 되어 산업별, 지역별 균형적인 노동공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경우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은 기피일자리가 될 것이고,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찬성하는 입장은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포기하면서 결국 고용시장과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은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적용되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