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몇 공화국이며 이런 공화국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되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현재 몇 공화국이며

이렇게 공화국을 나누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만들고 삼아서

공화국을 나누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제6공화국'인데(* 1987년 민주화 헌법 개정 이후 ), 이는 '헌법 개정'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이 공화국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전두환이 집권하던 시절을 가리켜 '5공(제5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현대 대한민국은 6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의 구분은 주로 헌법의 전면적인 개정에 따라 통치 체제의 변화나 정치적 사건에 의해 나뉩니다. 예를 들어 제 1공화국은 1948년 수립되었고, 제 2공화국은 1960년 의원내각제 헌법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1963년 3공화국은 다시 대통령제, 그리고 1972년 4공화국은 유신 체제로 강력한 대통령제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5공화국은 1980년 10월 8차 개헌에 의해 7년 단임제,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의해 9차 개헌에 따른 직선제, 5년 단임제 헌법을 바탕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