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점에서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할수는 없는 건가요?

Question

코스닥이 지금 20년전보다 더 심한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코스닥은 하지 않지만

코스닥 차트를 보면 저게 뭔가 싶습니다

코스닥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같은 것은

지금 코스닥의 현황을 볼 때

전혀 효과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님.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시장 불안이 심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이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면 신규 하락 베팅을 줄이고 투자심리를 진정시키는 단기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와 강제 청산이 하락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라면 낙폭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매도 금지만으로 하락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의 현물 매도, 실적 악화 우려, 신용 반대매매와 레버리지 청산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량 감소와 가격 발견 기능 약화라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 금지보다는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 불법 무차입공매도 단속, 신용과 레버리지 관리 등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재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한시적 금지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을때 일시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듯 보일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보면 주가가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지못하여 가격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불러오는등의 부작용이 존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