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침을 뱉어도 처벌을 안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 법인나 규제상우로

분명히 길거리에 담배를 피거나 힘을 뱉으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Answer 1

대한민국 경범죄 처벌법 상 길거리이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벌은 하는데 보통 경찰에게 바로 목격되거나 누군가 신고를 해야 접수가돼서 다수의 사람들이 귀찮고 혹시나 얼굴 붉힐까봐 무시해서 안하는 것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Answer 2

꽤촉망받는만두202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침을 뱉는데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처벌을 왜 안 받는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침 뱉으면 경찰한테 바로 목격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벌금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받는다고 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