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도소는 왜 일본 교도소처럼 못하는 건가요?

Question

일본 교도소를 보면 엄청난 군대식 규율과 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밥도 일단 안 굶어 죽을만큼만 주고, 그것도 말 안들으면 줄인다고 합니다

행동 하나 하나 다 감시를 하며, 심하면 눈빛까지 다 감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본에는 일반인이 교도소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재범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권위에서 난리쳐도 범죄자들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권위는 개나 주라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한국은 재범율도 높고 수용인원도 넘쳐서 교도소가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교도소는 정말 들어오면 안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어야 하는데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들을 위해 있는 느낌이 듭니다

Answer 1

우리나라가 일본 교도소처럼 못ㅎ사는 이유는 일본 교도소는 너무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해서입니다, 일본 교도서처럼 했다가는 인권침해라고 엄청난 항의나 소송을 당하겠죠, 실제로 일본 교도소의 방침은 인권침해 요소가 너무나 다분하니까요

Answer 2

아무래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교도소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그 부분을 바꾸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일본 교도소의 음식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일본은 체벌이 목적이라면, 한국은 그 목적의 근간을 교화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 방식은 형량의 무게를 낮추어, 피해자들에게 두번 상처를 주는 행동이고, 법치주의 국가에선 찾아보기도 힘든 모순적인 구조이지만, 사실 사형을 판결만 할뿐, 집행자체를 하지 않는 사법부와 국민의 정서적인 목소리의 부재 때문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규탄, 정당한 복역제도 확립이라는 막연해보이는 공익보다도,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익이 우선시하는게 현실이니깐요. 참 복합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