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매크로 불문 부정판매 금지, 몰수·추징, 최대 50배 과징금, 신고포상금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며, 전문가들은 "실행 단계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평가합니다.
긍정적 효과 (기대 요인)
강력한 경제적 제재: 기존의 가벼운 벌금형과 달리 암표 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때릴 수 있어 암표상의 기대 이익을 크게 꺾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감시 활성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신설되어 대중의 자발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효성 의문 및 부작용 (우려 요인)
거래의 음성화(해외·SNS로 이동): 국내 플랫폼을 규제하면 당근마켓, 중고나라 대신 해외 재판매 사이트(비아고고 등)나 SNS(X, 오픈채팅)로 거래가 숨어들어 사기 피해가 되려 커질 수 있습니다.
모호한 '상습·영업' 기준: 법안이 '상습 또는 영업 목적'의 판매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이 사정상 되파는 리셀과 전문 암표상을 구별할 명확한 기준이 아직 부족합니다.
예매처의 행정 과부하: 부정 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일일이 로그 기록을 대조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장 본인 확인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예매처의 업무 부담이 폭증합니다.
실제 조치율의 한계: 실제로 스포츠 암표 신고가 폭증했음에도 실제 단속이나 유효 조치로 이어진 비율은 단 6.3%에 불과해, 단속 인력과 시스템 확충 없이는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