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면제를 받은 노동조합원이 오티를 했을 경우 수당지급

Question

노동조합 활동으로 근무면제를 받은 조합원이 근무면제 후 급한 잔업 처리로 근무를 했을경우 연장근무 수당은 지급되나요??

그렇다면 8시간 전체를 근무로 보는건가요?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제도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없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일정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한 당일 근무를 하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근로시간이 면제된 이상,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조합원이 면제를 받아 유급으로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급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시간면제 대상인 조합원이 실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노조가 협의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활동으로 근무면제를 받은 조합원이 근무면제 후 급한 잔업 처리로 근무를 했을경우 연장근무 수당은 지급되나요??그렇다면 8시간 전체를 근무로 보는건가요?근로시간 면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면제받지 못합니다.급한 업무처리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한 경우라면 가산이 발생하지 않는 연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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