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자체제작 한 교재 제본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수업 때 자체제작한 교재를 PDF형식으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PDF를 제가 출력하고 제본하여 다른학생에게 제본비만 받고 제본해주는것은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체제작 교재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에 포함된다면, 질문자님의 행위는 무단복제행위로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