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우리나라 군복무 (의무or자원입대)
우리나라는 군복무를 의무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강제 징병제가 아니라, 지원자 중심의 자원입대 방식으로 바뀌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 머 이미 군제대를 했지만
솔직히 자원입대가 좋다고 생각은 하죠~
워낙 군대에서 죽은 젊은이들이 종종 있어서....
제 맞후임도 원래 군대 올 몸 상태가 아닌데 그 당시 mc몽 사건으로 군입대 기준이 더 넓어져서 그 후임도 군입대를 하게됐는데 사회에서 몸 다친게 재발되고 우울증 걸려서 결국 100일 휴가를 mri검사 목적으로 남들보다 일찍 나갔는데 모텔에서 연탄가스 피우고 자X을 했거든요....하지만 기사화 되진 않았죠...이처럼 기사화 되지 않은 군대에서 죽은 젊은이들이 많겠구나란걸 느꼈던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휴전국가 특성도 있지만 결국엔 사고나면 남의자식이 되버리는 이 현실이 이럴거면 차라리 자원입대로 바꾸고 그 예산을 직업군에게 더 투자해서 환경이 더 나아졌으면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인구 구조상 자원 입대 형식의 '모병제'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막대한 국가 재정(예산) 부담
현재 대한민국 국방비의 약 50%가량이 이미 군 인건비와 유지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만약 모병제로 전환하여 직업군인을 대거 채용하게 된다면, 그 천문학적인 급여와 복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국방 예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야 합니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엄청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 인구 절벽과 '용병 도입'의 안보 리스크
저출산으로 인해 군대에 갈 청년 인구 자체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족한 병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용병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다문화 가정 출신의 군 장병이 군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가관이나 애국심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용병에게 나라의 안보와 최첨단 무기를 맡긴다는 것은 군 기강과 국가 보안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3. 세계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
우리나라는 단순히 북한만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엔 일본, 왼쪽에는 중국, 위쪽에 주적인 북한, 그 위로 러시아가 터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동북아시아를 통제할 수단으로 보는 미국도 멀리있지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군 병력이 급감하게 되면, 이 엄혹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억제력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국가 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 향후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제언
결국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감정적 모병제 전환보다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여성들을 최전방 전투병으로 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 내에는 행정, 취사, 군수 지원, 레이더 기지 운용, 드론 조종 등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전투·기술 보직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대체 보직에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남성 인력을 최전방 전투병으로 집중 배치한다면 현재의 인구 절벽 상황에서도 징병제를 유지하며 국방력을 튼튼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안보는 감상적인 접근이나 이상적인 제도(모병제)만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을 직시해야만 내 나라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군 복무 제도를 두고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정적인 병력을 확보하고 국방비를 아끼려면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구 절벽에 대응해 군을 첨단·정예화하고 청년들의 경력 단절을 막으려면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위협이라는 안보 현실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인구 감소와 사회적 효율성을 고려해 구조를 바꿀 것인가의 문제라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