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감소해 세수가 펑크났다는데, 그럼 국가 부도상황이 되나요?

Question

올해에도 법인세가 감소해서 세수가 펑크날거란 말이 있던데요.

작년과 올해 모두 세수가 펑크나면 국가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럼 국가 파산이나 부도가 또 벌어지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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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금을 늘려 국고를 충당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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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수립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초 예상한 세수보다 한국은행 등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먼저

지출을 하고 향후 상환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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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어도 소득세,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다른 세수 수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