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인증하는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2019. 10. 01. 12:38

안녕하십니까?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분 확인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여 주었더니 장애인 복지카드는 신분증이 아니라고 하네요.

국가에서 발급해준 장애인 복지카드가 왜 신분증 역활을 못하는지 궁굼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분증 인정범위
1.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국가기술자격증,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

2. 위 신분증명서의 제한조건
사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신분증명서 미소지자가 지문조회만으로 신분확인을 요하는 경우 불인정

3.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의 신분확인
학교 재학생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재학(적)증명서 (아래의 제한 조건이 충족되야 인정, 사진, 성명, 주민번호, 학교장 관인 필)
학교 미재학생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재학(적)증명서 (사진, 성명, 주민번호, 학교장 관인 필) +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재학(적)증명서 제한조건
재학(적)증명서에는 본인 사진이 미첨부 되어 있으므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재학(적)증명서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사진위에 학교장 관인 또는 철인으로 압인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신분증명서로 인정

[출처] http://dl.koroad.or.kr/htm/popup/pop_ident.html

2019. 10. 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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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분확인에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신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분증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장애인등록증은 가능합니다.

    2019. 10. 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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