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파열로 차량이 침수되면 어디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Question

금일 수원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엄청난 물난리가 났던데

관련 동영상을 보니 버스 문까지 열리고

버스 안에도 물이 가득찼더라구요

상수도관 파열로 차량이 침수되면

착임소재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Answer 1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책임소재는 사고 원인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선 관리 소홀 즉 노후화나 유지 보수 미비로 발생했다면야 관리 기관에서 책임져야죠.

사고가 제3자의 불법이나 과실, 이를 테면 주변 공사중의 실수로 상수도관을 건드리는 등으로 발생한 거라면 사고 낸 사람이나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구요.

Answer 2

수원시장 수원시 수도관련 공무원 파면 하고 책임 져야지요. 상하수도 파열이 되도록 수시로 관리 감독을 ㅇ안했다고 생각 들지 않나요? 비가 많이 와서 추워서 그럼 그때 그때 관리 감독 하라고 둔 자리 아닌가요?

Answer 3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된 책임은 지자체(수도사업자)에 있습니다. 보상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자차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권 청구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Answer 4

관리 책임을 맡은 행정기관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 하고 있다면 국가 지자체 에서 보상 해주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