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에 대해 현재 정부가 고민해야 할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8.15 사면을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토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새정부가 이번 8.15 사면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8/15 사면에 있어서 그 사람이 사면을 받는데 사람들의 이의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작년에 큰집에 간 사람을 올해 사면해준다고 한다면 이는 특정인들은 이것이 납득이 될까요? 큰집에 오년이상 또는 10년이상 거주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1~2년 거주한사람이 먼저 사면이 되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라고하겠지만, 그러면 반대로 5~10년 거주한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사면이 안되는 것인가요? 라고 하면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면은 사회 통합, 경제 활성화, 정치적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야하며 형평성과 국민 여론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경제인 사면 시 산업 회복 효과가 있지만 법치주의 훼손우려도 있어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정치적으로 권력을 얻었다고 하여 죄가 확실한 사람들을 풀어준다는 것이 국민들

  정서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쳐먹은 사람을 815광복에 풀어준다는 것도 일종의

  코미디입니다

• 따라서 이번 결정은 국민들의 지지율 하락을 부추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8.15 사면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염려가 되는 것 혹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공정성 그 자체일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면은 정치적 메시지가 강해서 대상 선정 하나로도 여론이 갈라집니다. 이번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인 포함 여부가 특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풀어주면 경제계는 반길 수 있지만 국민 정서와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전직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까지 포함하면 정치적 거래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형평성과 사회적 합의를 어느 선에서 맞출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 후 재범 가능성이나 사회 혼란 우려도 함께 따져야 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