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에 대해 현재 정부가 고민해야 할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8.15 사면을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토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새정부가 이번 8.15 사면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8/15 사면에 있어서 그 사람이 사면을 받는데 사람들의 이의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작년에 큰집에 간 사람을 올해 사면해준다고 한다면 이는 특정인들은 이것이 납득이 될까요? 큰집에 오년이상 또는 10년이상 거주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1~2년 거주한사람이 먼저 사면이 되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라고하겠지만, 그러면 반대로 5~10년 거주한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사면이 안되는 것인가요? 라고 하면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면은 사회 통합, 경제 활성화, 정치적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야하며 형평성과 국민 여론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경제인 사면 시 산업 회복 효과가 있지만 법치주의 훼손우려도 있어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적으로 권력을 얻었다고 하여 죄가 확실한 사람들을 풀어준다는 것이 국민들
정서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쳐먹은 사람을 815광복에 풀어준다는 것도 일종의
코미디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국민들의 지지율 하락을 부추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8.15 사면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염려가 되는 것 혹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공정성 그 자체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면은 정치적 메시지가 강해서 대상 선정 하나로도 여론이 갈라집니다. 이번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인 포함 여부가 특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풀어주면 경제계는 반길 수 있지만 국민 정서와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전직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까지 포함하면 정치적 거래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형평성과 사회적 합의를 어느 선에서 맞출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면 후 재범 가능성이나 사회 혼란 우려도 함께 따져야 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