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면 복권이 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제 광복절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은 몇 사람들을 사면해주고 복권해줄 것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면, 복권은
정확히 어떤 행위를 하게 된 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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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복권이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자격이라고 하면 보통 공무원, 선거권 등을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면이란 기본적으로 어떠한 형의 선고효력을 면제해주거나 집행에 대한 효력을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복권은 해당 형 선고로 인해서 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상태로우 권리를 회복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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