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복절 특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내 정부는 범죄인의 특별 사면을 해주는 광복절 특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복절 특사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특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면 되고 별도 기준이나 요건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사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작용하고 권한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기준이 관습적으로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특사의 기준으로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모범수, 경제인으로서 경제회복과 활력증진에 도움이 되는 자,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정치적 갈등 해소 목적,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벌금 삭제 등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지는 않고 정부에서 판단하여 나름의 기준을 갖고 특사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