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수갑을 채울 시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범죄자는 무죄인가요?

Question

범죄자 수갑을 채울 시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범죄자는 무죄인가요?

아니면 수갑을 채운사람이 처벌을 받는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범인 체포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무죄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체포 및 구속 과정에서 얻어진 피의자 자백 등의 증거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범인을 체포에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Answer 2

미란다의 원칙을 고시하지 않는다고해서 무죄는 아닙니다 단지 위법한 체포에 해당되어

그것에대한 처벌을 받는거지 죄 자체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경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하게 될 경우 반드시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게 되었고

고지하지 못한채로 체포하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