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미고지시 범죄를 저질러도

Question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않고 범죄자를 잡으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무죄가 될수 있나요? 잡는순간 고지는 안했지만 범죄사실도 사실이니깐 죄는받죠?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를 하면 절차위법으로 이로 인하여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어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증거 자료 수집이나 조사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위법한 체포가 해소된 후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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