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를 허지 않을수도 있나요?

Question

그 위증죄를 보면 반드시 선서를 하여야 위증죄가 적용이 된다고 적혀있는데 그 말은 법정에서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말 아닐까요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게 되면 증언 자체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증언에 대한 거부권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무조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선서거부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