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누수에 의한 피해와 손해의 산정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소유 및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팔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인데 윗 집으로부터 누수가 발생
윗 집에서의 누수는 확실한 상태
윗 집 소유주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1년 넘게 동안 누수가 지속되는 상황
부동산에서는 물이 새는 상황에서 집을 보여줄 수 없고, 물 새는 집을 누가 사겠냐며 조치가 완료되면 알려달라고 함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뢰인이 현재 집을 정상 상태의 집과 누수 상태로 각각 감정평가하여 그 차액을 확인한 다음, 소송을 통해 그 차액을 윗 집에 청구할 경우 예상 승소 비율 (법원에 의한 강정평가 이전에 사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이고, 그 두 감정평가의 결과가 유사하다고 가정)
보험을 들지는 않있지만, 손해사정인의 사정을 받아 그 손해를 청구할 경우 예상 승소 비율
가족들의 속이 시커멓게 상해갑니다. 일도 안되고 정신적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문가 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층간 누수로 인한 피해와 손해의 산정은 복잡한 문제이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1. 의뢰인이 현재 집을 정상 상태의 집과 누수 상태로 각각 감정평가하여 그 차액을 확인한 다음, 소송을 통해 그 차액을 윗집에 청구할 경우 예상 승소 비율은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와 증거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두 감정평가의 결과가 유사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윗집 소유주가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1년 이상 지속된 누수는 그 책임을 묻는 데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수의 원인과 그로 인한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2. 보험을 들지 않았지만 손해사정인의 사정을 받아 그 손해를 청구할 경우 예상 승소 비율은 보험사의 판단과 증거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생활의 불편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 윗집 소유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