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속도 지키며 주행중에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받쳐
카니발이 전복되었습니다
제 차량은 시속 40km이하로 주행중이었고
상대차량은 과속이 의심됩니다.
제가 주행중인곳이 큰도로이고
상대방은 작은 도로입니다
여기 교차로는 40km이하 주행도로인데
가격당시
과속이 맞다면 저는 무과실이 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사안에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귀하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큰 도로를 정상 진행한 점, 상대 차량이 작은 도로에서 과속 진입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무과실 또는 이에 가까운 과실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과속 입증과 교차로 구조 분석이 필수적입니다.법리 판단
교차로 통행 우선권은 도로의 규모, 진행 방향, 속도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큰 도로에서 정상 주행한 차량의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상대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해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안전진행 의무 위반이 되어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귀하가 속도를 준수했는지는 블랙박스 분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수사 및 보험 대응 전략
상대 차량의 과속 여부는 충돌 시점의 영상 속 프레임 분석, 변속 패턴, 차량 전복 형태, 제동 거리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의 도로 형태, 차선, 시야 확보 가능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측이 급진입한 정황이 명확하면 귀하의 방어력이 크게 강화됩니다.향후 조치
블랙박스 원본 제출, 사고 직후 위치·각도 기록, 교차로 구조 사진 확보가 중요합니다.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과속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과속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 교차로를 통행하는 과정(특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에서 피해 차량 역시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 자체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