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일존처럼 불법 주차를 못하게 막을순 없나요?

Question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불법 주차를 못하게 막을순 없나요? 불법주차로 도로 한변을 막고 , 운전 할때 아슬아슬할때가 많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그러한 법률에 대한 논의를 유미의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견인이나 타이어잠금 등 강력조치도 가능하겠지만 현행법상 그 요건이 제한되어 과태료 등 단속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