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사중손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 주부가 청바지를 1벌에 8,000원에 구매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청바지 가격은 1벌에 5,000원이다. 만약 청바지에 대한 물품세가 1벌 당 5,000원이 부과되어 청바지의 가격이 10,000원으로 상승하였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고 나면
사회적 순손실이 3,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 잉여의 감소를 반영한 것인데
왜 기존의 공급자 잉여는 고려하지 않는거죠?
청바지 가격이 5,000원일 때의 공급자 잉여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중손실이 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문제에서 언급된 사회적 순손실 3,000원은 소비자 잉여 감소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 분석: 일부 경제 분석에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순손실을 계산할 때 공급자 잉여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거나, 공급자의 반응을 단순화하여 소비자 잉여 변화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타 요인: 공급자의 잉여 손실을 포함하면 총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지만, 문제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소비자 잉여만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는 공급자 잉여의 변화도 사회적 순손실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경제 분석에서는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의 변화를 모두 고려하여 세금 부과의 총 손실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청바지 한 벌을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은 장당 8,000원이고 공급자의 청바지 장당 공급가는 5,000원이며 생산자 잉여가 발생하여 사회는 3,000원의 후생이 감소하는 셈입니다. 경제학 이론에서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가격이 같을 때 균형가격이라고 하고 양측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아 사회적 후생이 최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세금 전체가 해당 세금이 소비자 또는 공급자에 일부 또는 전부 돌아가지 않으면 그만큼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학에서 사중손실(deadlweight loss)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순손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청바지에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발생하는 사중손실과 소비자 잉여 및 공급자 잉여의 변화를 고려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는 청바지를 8,000원에 구매하려고 했지만, 시장 가격이 5,000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000원에 청바지를 구매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 잉여는 3,000원(8,000원 - 5,000원)이 됩니다. 공급자는 청바지를 5,000원에 판매하면서 생산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일정한 공급자 잉여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청바지의 생산 비용이 4,000원이라면 공급자 잉여는 1,000원(5,000원 - 4,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청바지에 1벌당 5,000원의 물품세가 부과되어 가격이 10,000원으로 상승하면, 주부는 더 이상 청바지를 구매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중손실이 발생합니다. 세금 부과로 인한 사중손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거래 감소: 세금이 부과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는 더 이상 청바지를 구매하지 않게 되어 거래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원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래가 사라지면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소비자 잉여의 감소: 주부는 원래 3,000원의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있었지만, 세금으로 인해 청바지를 구매하지 않게 되어 소비자 잉여가 사라집니다. 이 소비자 잉여의 감소가 사중손실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급자 잉여의 감소: 공급자도 청바지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원래 얻을 수 있었던 공급자 잉여를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 비용이 4,000원인 경우, 공급자는 1,000원의 공급자 잉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사중손실의 계산에서는 주로 소비자 잉여의 감소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급자 잉여의 감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부가 청바지를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순손실은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의 합으로 봐야 합니다.
청바지 가격이 5,000원일 때 소비자 잉여는 3,000원, 공급자 잉여는 1,000원이었지만, 세금 부과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둘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총 사중손실은 4,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사회적 순손실이 3,000원이라고 언급된 것은, 특정 조건이나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 잉여의 감소만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 모두 사라지며, 이를 모두 고려해야 정확한 사중손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중손실은 세금 부과로 인해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잃게 되는 잉여의 총합을 의미하며, 이 문제에서는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 잉여의 감소만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공급자 잉여의 감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