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명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단순히 KC 인증만 받는다고 해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면 대외 무역법에 따라서 불법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인증은 안정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알맹이가 중국산이면 법적으로 여전히 중국산이 맞는 거죠. 국내에서 실질적인 변형 공정을 거쳐야만 국산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단순한 인증만으로는 국산이 된다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현행 법규에서는 이를 완벽하게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까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택갈이라고 하는 특정상품을 사서 택만 갈아서 다른제품처럼 보이게하는 것은 안전성 문제에서 큰 화두라고생각합니다. 이는 kc마크를 넣는 것은 안전성을 일정하게 통과했다는 것이지, 이것이 국산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만약 kc마크를 받고 싶다고하면 중국의 제품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이러한 국산 제품으로 둔갑의 경우 이는 시장경제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불법적인 일로 처벌을 받을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