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사기 임대해지 위약금 지급해야 하나요?
복사기를 임대하고 사용하다가 부득이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폐업을 했습니다.
2023년 5월1일에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 월 110,000원(VAT 포함)사용하다가
2023년 7월에 폐업했습니다.
복사기 사용할 목적이 없어져서
11월에 해지하겠다고하니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위약금 660,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아는사람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확인
해 보니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1년사용이 기본이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사용이 기본이다"라는 말은 상대방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바, 질문자님은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없는 점을 들어 계약기간 내 해지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계약의 중도 해지의 경우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는지, 해당 위약금이 6개월 이용료에 달하는 경우라면 부당한 것은 아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