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구법 보류라고 하고 철회라는 말은 왜 안나오나요?
최근 직구법으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회라는 말은 하지않고 보류라고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히 말장난으로 슬쩍 통과시키려는 거라고 유튜브 혹은 커뮤니티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kc인증이 비용이 비싼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다라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교체하고 하면 누군가에게 이익이 가는데 수의계약을 해버리고 세금을 한명이 독차지하죠
아무래도 직구 등에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기도 하며 국내 유통업체들의 생사와도 연관이 되있기에 이에 따라서 완전 철회를 발표하기에는 부담되는 것입니다.
이미 직구법의 문제를 많이 지적해 놨기 때문에 바로 아예 안 하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정부에서 말한 걸로도 일부 금지는 시행할 걸로 보입니다
그때 발표했던 것은 유해성 평가에서 유해하다고 평가된 제품들은 직구를 금지하겠다 였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당연한 조치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해주신 직구법 보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섣부르게 발표된 직구법으로 인해서 여론이 들끓게 되자
먼저는 철회할 것처럼 발표하였지만 결국 보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