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제주공항 참사와 비상계엄에 관련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데 신고시 나중에라도 처벌을 받을까요?
요즘 제주공항 참사와 비상계엄에 관련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데 신고시 나중에라도 처벌을 받을까요?
더군다나 커뮤니티나 네이버 카페에 각종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던데 중간에 흐지부지 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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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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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그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고
다만 신고하여 게시중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언론의 경우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근거로 보통 처벌받지 않음이 일반적이며,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