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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나팔새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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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를 팔아 걷은 세금 일부를 소방과 안전 사업에 쓰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이라는데 걸국 담배 안팔리면 소방재정 지원이 준다니 참 이상한 나라네요 국비로 해야지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를 팔아 걷은 세금 일부를 소방과 안전 사업에 쓰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이라는데 걸국 담배 안팔리면 소방재정 지원이 준다니 참 이상한 나라네요 국비로 해야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소방·안전은 국민 전체를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인데, 그 재원의 일부를 담배 판매량에 연동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담배에 부과된 세금 이외에 지원금 등의 예산을 넉넉히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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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이영배 세무사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최근 소방직이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원으로 지급함으로써 논란이 된 상황 인지하였습니다.

    작성자님 말씀대로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담배에 녹아져있는 구조부터 보완할 필요성이 농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