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휴대폰소액결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Question

9월에 개시결정났고, 10월에 인가결정 예정입니다.

채권 목록에 통신사는 없고 미납없이 잘 사용하고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매달 30만원씩 사용하고있습니다.

머니트리카드 사용을 위해 휴대폰결제로 30만원 충전합니다.

혹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걸까요?

개인회생에 지장이 가는지, 사용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소득으로 채무 변제를 하는 내용으로 산정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범위내에서 어떤 명목으로 지출할지 여부는 채무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향후 월 변제액만 충실히 납부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통신비가 과도하게 지출된다면 법원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거나 가용소득을 증액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작성해서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다면 그 후에 이를 다시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