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보투법은 어떤 법안인지 알려주세요.
얼마전 부터 인터넷과 뉴스에 노랑봉투법이라는 법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노랑보투법은 어떤 법안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란봉투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새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노란봉투법, 뭐가 담겼을까? - 뉴닉
2022. 9. 21. —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 · 무조건 불법 파업이 되지 않게: 불법으로 규정하는 파업을 줄이도록 했어요. · 기업의 무분별한 소송도 막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