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엄격한비단벌레5
노랑 봉투법은 어떤법인건가요????
노랑 봉투법이란 법이 있던데요. 이 법은 어떠한 법안이며, 어떤 목적으로 제정된건가요? 노랑봉투법 이란 법안의 이름에 대한 의미도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랑봉투법의 이번 노동조합법을 개정한 내용에 대한 별칭입니다
정식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과거 쌍용차 투쟁 당시 노랑봉투에 돈을 담아서 지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노랑봉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사용자범위를 확대시켜서, 하청에서 원청의 사용자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원청회사가 하청 노동자의 임금·근로시간·작업방식·안전보건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노동쟁의의 대상을 매우 크게 확장시켜서 노사분쟁의 발생가능성을 높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외주화처럼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경영판단이 곧바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원의 해석과 노동위원회·행정기관의 판단을 통해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시켜서(입증을 더 까다롭게하여) 잦은 파업의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내용 등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조합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각 조합원의 지위·참여 정도·행위 내용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또한 법원이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파업 참가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노랑봉투법은 입법 전부터 법조계에서 부작용 논란이 굉장히 컸음에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법안이 여당의 정책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잦은 노사분쟁이 발생하고 있는것은 물론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호남반도체 공장에 대한 삼성전자 노조의 반발이죠
즉 원래라면 교섭대상 조차 되지 않았던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이 "근로조건에 영양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되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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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성의 범위확대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새상 책임 제한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섭 대상의 확대 등도 노란봉투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며
이 법의 핵심 목적은 하청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법적 길을 열어주고,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노조와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의 별칭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2025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당시, 법원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던 연대 모금 캠페인
에서 유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말합니다.
2.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 개념의 확대,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노동쟁의 범위의 확장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